[고뉴스TV]"미분양아파트 매입은 건설사 뒤봐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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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건설사 뒤봐주는 정책" >

한국개발연구원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책 등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KDI는 지난 11일, ‘2008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적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행된다는 기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책임 제작한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건설업체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정책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으며, 본인 책임하에 사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올바른 방향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까지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과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비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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