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국방부, 피우진 항소 하지마"

2007-10-16 アップロード · 924 視聴

지난 11월 건상상의 이유로 강제퇴역 당했던 여성 헬기조종사 1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1년여의 끈질긴 '투쟁'끝에 5일 재판부로부터 강제퇴역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절반의 승리일 뿐, 나머지 절반은 국방부의 항소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이경숙,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43명의 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의 퇴역취소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는 한 개인의 구제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의 인권문제, 특히 여성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국방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겠다며 경고했다.

이들은 “올해 8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심신 장애등급 군인에게도 직업안정의 길을 열어준 취지에 맞춰, 피 중령을 즉각 복직시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조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편 문국현 후보 측도 논평을 통해 “강제퇴역은 지나친 처우이며 그 같은 조치가 헌법에도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을 일회용품 같은 소모품으로 대우하는 사회는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씨는 2002년 유방암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수술 후에 받은 정기체력검정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퇴역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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