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방부-건교부, 최근 4년간 국고손실 가장

2007-10-22 アップロード · 121 視聴

< 국방부-건교부, 최근 4년간 국고손실 가장 컸다 >

지난 4년간 국고손실에 대한 정부의 이행결과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년 이행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1일, 감사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국고손실 변상 처분요구에 대한 환수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액은 총 1조283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이 중 환수된 금액은 6325억원이었고, 미집행된 금액이 3957억원으로 환수율은 6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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