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제처, 생활속 선거법 위반사례 UCC소개

2007-10-30 アップロード · 878 視聴

-“선거철 열리는 반상회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 식사할 기회가 부쩍 늘어난다. “밥 한 끼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먹은 밥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겨우 밥 한 끼, 몇 천 원짜리 수건 한 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연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50배 제도’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제도다.

만 원짜리 수건 한 장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거철에만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선거기간뿐 아니라 365일 내내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되는 행위나 친족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의례적인 행위는 허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거주하는 동네나 단체에서 여는 각종 행사 때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최한 모임 등에 참석한 대가로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입후보자가 속한 조기축구회나 산악회, 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 입후보자로부터 일반적인 회비 이외의 돈이나 물품을 받는 경우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한 가지!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반상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거기간(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당일) 중에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생활하면서 무심코 하게 되는 내 행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선거철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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