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법제처 ‘200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07-10-31 アップロード · 681 視聴

-교육부동산 관련 법률 등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155건 국회 제출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작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2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250여 건의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현재까지 교육ㆍ부동산(고등교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 155건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77건은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정비하였고, 나머지 78건은 정책 내용도 반영된 법률안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법률 한글화 사업’은 새롭게 제정되거나 전문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법령문의 표기를 한글화하는 데에 그쳤으나, 그렇게 하다 보니 문장 자체는 여전히 어렵고, 개정수요가 없는 법률은 계속하여 한자로 표기된 채로 남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을 알기 쉽게 바꾸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국어전문가를 우리 법제처 직원으로 채용하여 법령의 상시검토 체계를 갖추는 등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 및 국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만들었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법, 근로기준법, 건축법 등 63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법률 중에서 50건이 2007년도 상반기에 통과ㆍ공포되었고, 그 하위법령 130여 건에 대한 정비를 현재까지 모두 마쳤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법률 13건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방식을 ‘법률의 내용개정 사항이 포함된 정비방안’과 ‘내용 개정사항이 없는 정비안’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소관부처에서 개정 수요가 있어 법률을 개정할 때 나머지 모든 조문도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는 경우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 169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법률개정안 7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번째 방식은 정책내용의 변경 없이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경우로 이와 관련하여 77건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77건은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이 중 3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7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률 표기를 모두 한글화하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으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잘 지키면서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령문을 알기 쉽게 풀어쓰면서도 법령 내용 변경 없이 법적 간결성, 함축성도 조화를 이루도록 유의했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3년 동안에도 매년 250여 건에 해당하는 법률을 정비하여 2010년까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노력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을 계기로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될 정도까지 순화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고뉴스,법제처,‘2007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사회·이슈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