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우면산민자터널 3000억 국민혈세 낭비

2007-11-01 アップロード · 287 視聴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렸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민자사업 관련하여 “우면산민자터널의 경우 약 3000억의 시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당시의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서 앞으로 30년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엄청난 결과다.”라고 말했다.

“기획을 하고 착공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실명제로 해야 한다. 또한 용역기관에서 수요예측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용역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 부분이 난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최소운영 수익 보장이 없어져서 그 점을 활용하면 이런 실수가 반복 되지 않을 것 같다.” 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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