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유치원 보내도 보육수당 받는다고?”

2007-11-08 アップロード · 1,048 視聴

-애매모호한 법령해석, 법제처로 요청하면 OK!

최근 이사하면서 아이를 보육원에서 유치원으로 보내게 된 선영이 엄마는 유치원에 보내도 현 직장에서 보육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마침 비슷한 경우로 법제처에 문의한 사례가 있어 “유치원에 보내도 보육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해석결과를 접하고 궁금증이 해소됐다.

이처럼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법령해석 요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에 옵션제품은 취·등록세에 포함되는 건가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납골당이 건립되는 문제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분쟁 중인데요. 도대체 누가 옳은 것인지 속 시원한 해석을 내려주세요.” 등등이 그것.

이러한 문의에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이 명쾌하게 법령해석을 내려줌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에 탈부착 가능한 가스오븐레인지 같은 옵션제품은 취·등록세에 계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유치원에 보내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유치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법령해석관리단’을 발족해 지금까지 법령해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법령해석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면 된다.

요청된 안건은 법령해석관리단 사전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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