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3당 ‘삼성 특검 발의’…진실은 반년 후에?

2007-11-14 アップロード · 275 視聴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3당 소속 의원 150명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151명이 서명을 했고,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로써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해진 셈.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 특검’으로 주요 수사대상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증거조작, 비자금 조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인 뇌물을 제공,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 이용 등이다.

특검 임명방식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 뒤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특검은 특별히 보조인력 충원 방식이 보완 됐다. 특검보를 6명으로 하되 3인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자로 하고, 파견공무원은 100명을 초과를 금하고 한 기관에서 과반수 이상을 파견 받을 수 없다.

또 특별검사가 위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차 60일, 2차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200일이라는 시일을 갖게 했다.

하지만 특검법을 두고 한 달 남짓 대선에 목적을 둔 일회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특검의 최대 200일이라는 기한은 바꿔 말하면 대선을 치르고도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년은 더 기다려야할지도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15일 독자적인 특별검사 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대상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비자금의 존재와 조성”,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과 삼성 비자금이 대선 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주된 2항을 밝혔다.

이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3당은 “우리 특검법도 규모, 방법, 사용처가 밝혀지면 최고위층 정부 대통령에 대한 로비가 있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고 의문을 표했으며 민노당은 특히 “법안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도무지 왜 따로 내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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