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강기갑 “어선원들 목숨 걸고 조업”

2007-11-17 アップロード · 696 視聴

원양어선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마찬가지로 연근해 어선원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 연근해 어선원들은 어장축소, 자원고갈, 어가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최저 생계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등하는 유가로 출어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경영애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해상에서 근무하는 근무여건의 특성상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돼(사고율이 육상의 13배) 있다”며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조업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높은 사고위험과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구조나 출동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 역할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적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연근해 어선원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한 번 출항 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바다 위에 있어야 하는 상황 역시 육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소득수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연근해어선원들에게도 원양어선원들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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