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청와대, 공받아라' 삼성특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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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된 본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189명,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의 이견 제시로 당초 진통이 예상됐으나 수사인원만 축소시켰을 뿐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채 문구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처리됐다. 수정안은 당초 50인 이내로 제한한 파견공무원 수를 40인으로 줄이고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30인으로 축소조정했다.

또 수사대상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은 '4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삼성의 뇌물제공 의혹 대상도 당초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의 부분을 '일체의'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부터 2002년 대선자금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검법안의 공은 이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특검법안의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넘어오면 종전 청와대 입장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두었다.

‘난항· 진통· 고함… 타결’

법사위는 22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놓고 난항 끝에 극적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3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어제 소위원회의가 “졸속절차와 내용상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 내내 의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측은 어제 소위원회 내용에 대해 “삼성 지배권 불법승계와 관련해서 위헌성 대두 될 수 있다. 어떤 것은 재판이 확정됐다”며 위헌 여부를 지적했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졸속진행, 졸속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영주 의원은 “특검이 위헌적인 문제가 없는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없는지”살펴보아야 한다면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임명할 때는 내년 2월 달에 새 정권이 출현돼 국민이 단합해서 뭔가 해보자는 정권 초의 개혁분위기에 삼성 죽이기를 위한 특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신당 측은 “당선축하금까지 넣기로 한 거 아니냐, 다 받아 주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라며 “타결 후 자축악수까지 했는데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 대상 안 된다는 지적은 맞지 않고 충분히 소위 심사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며 “소위원회 구성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납득 못한다”고 의아해 했다.

또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도부와 소통이 잘 안 됐다”며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100%수용한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지도부의 오더로 인한 특검법 무산을 바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한나라당 측은 “특검 제대로 해서 청와대 거부권 막아보자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반박했지만 지난 회의 내내 신당 측은 한나라당의 태도를 ‘물타기’로 규정한 바 있다.

즉 신당 측은 한나라당의 태도가 “청와대가 수용할 수 없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에서 “거부 못하게 제대로 특검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삼성 그룹 지배권승계 문제는 민간과 권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은 권력비리 의혹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소위원회는 수사대상에만 공방을 벌였을. 수사관 90인과 지나치게 많은 수사기관은 기업을 초토화 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진통을 겪었던 이유를 청와대 거부권 행사의 원인제공을 어느 당이 했느냐는 책임회피와 특정 후보를 위한 정치적 실익을 위한 소모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검은 의혹들이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지는 초유의 사태를 예고하는 뇌관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에는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굳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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