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인터넷TV와 KT의 야심… 관련법도 입맛대로

2007-11-24 アップロード · 277 視聴

PTV(인터넷TV)특별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이 정보통신부와 KT(한국통신)의 로비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IPTV특별법은 국내 최대의 통신재벌인 KT가 방송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특혜법으로 경쟁체인 디지털케이블TV와 최소한의 공정경쟁의 룰도 담보하지 못한 불공정거래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 법안은 KT와 같은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 방안이 쟁점이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정통부는 KT 등 외국인 지분 소유비중이 큰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을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소위에서 이를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KT의 입김이 가장 많이 닿은 조항은 특별법 제9조,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규정이다. 사실 이는 정통부와 방송특위가 KT의 뜻에 따르기로 당초 합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

이 사실을 발견한 KT는 정통부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정통부는 이 사실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알리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외국인 지분이 60%에 달하는 KT의 IPTV 시장진출을 위해 업체의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규정을 '‘의결권의 49%’에서 ‘전체 지분의 49%’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KT는 인터넷TV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따로 자회사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져 시장진입이 한결 수월해졌다. 반면 케이블TV 방송계에서는 거대 사업자 KT의 시장장악을 우려해 자회사 분리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IPIV특별법은 최소한의 공정경쟁의 틀도 담보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 방송산업의 방어력도 갖추지 못한 채 KT와 정통부의 이해관계만 반영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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