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울린 "밀레니엄 세 쌍둥이" 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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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태어나 '밀레니엄 세 쌍둥이'라는 별명을 얻은 해룡·수룡·화룡 형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세 쌍둥이 밀레니엄 베이비"라며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전국에서 축하 인사와 선물이 답지했다.
그러나 불시에 찾아온 막내 화룡이의 죽음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인큐베이터 감염이 의심되는 '폐부종'으로 막내는 태어난 지 불과 2개월 만에 손 쓸 새도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뒤이어 남은 형제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애들이 '걷는다', '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애들은 걷지를 못하는 거에요"
세 쌍둥이의 어머니 전금자씨(37)는 "혼자 힘으로 서지 못하던 아이들은 다섯 살 때 결국 장애1급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씨는 쌍둥이들이 6개월 됐을 무렵 우연한 기회에 들어뒀던 '우체국 어린이 보험'을 떠올리고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뜻밖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우체국은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해 버렸다.
"7일 이상 병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보험가입서의 질문 문항에 무심코 "없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전씨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것을 질병에 대한 치료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너무 억울했던 전씨는 결국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운전 일하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은 커녕 근육이 굳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 소송은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변호사 비용도 마련하지 못해 '외상'으로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결국 법원은 보험 해지 통보 3년 만에 '밀레니엄 세 쌍둥이'의 권리를 되찾아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재판장)은 "해룡 형제는 보험에 가입한 뒤 1년6개월이 지나서야 뇌성마비 확정 진단을 받았다"며 "병력을 숨길 이유로 의도적으로 인큐베이터 치료를 숨긴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뒤에도 해룡 형제가 뇌성마비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인큐베이터 치료를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해지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김 재판장은 "제 힘으로 앉지도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담은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누구든 동영상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온 국민이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관심을 보이더니 막상 질병에 처하고 장애가 발생하니 다들 무관심했다"며 "사소한 이유로 보험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승소로 쌍둥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게 되는 보험금은 연간 500만원 남짓.
어머니 전씨는 "쌍둥이들에게 장애아용 운동기구를 사줄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시켜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simhu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g·재판부,밀레니엄,쌍둥이,보험,소송,질병,장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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