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

2008-10-18 アップロード · 7,869 視聴

새로운 가족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남성위주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호적,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단위의 호적을 작성해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2008년부터는 우리국민 모두가 자신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됩니다.

<본적폐지, 등록 기준지 신설>
또한 출신지나 지역 연고로 사용되었던 본적이 없어지고 대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도 시행됩니다.
기존의 호적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조부모와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등이 한꺼번에 표시되고 또한 출생 혼인 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재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호주 밑에 있는 가족 한사람마다 독립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져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5가지 증명서로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담긴 개인 정보는 목적별로 다섯 가지로 나뉘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한한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가족관계를 알 수 있게 했고, 개인만의 인적사항을 적는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혼인·이혼에 관한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파양에 관한 입양관계증명서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친양자 입양 제도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제한적으로 발급되게 됩니다.

국민의 편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바뀐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제도의 시행으로 이제까지의 가족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남녀의 양성평등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사회적 편견과 불합리함을 떨쳐버리는 새로운 가족제도가 펼쳐집니다.
결혼한 커플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혼인신고 시에 그러한 협의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게 됩니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제도>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아이와 새아버지의 성이 다른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입양이 늘어가는 따뜻한 사회의 분위기로 입양아들의 권리를 배려한 친양자입양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친자입양제도는 만 15세 미만의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자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민법 제 908조의 2 - 제 908조의 8)로 일반입양과는 달리 친양자로 입양되면 그때부터 친 생부모와 친척관계는 모두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식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녀를 위해 부부만이 입양자격이 있고 양자의 성이 다르면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제우리 모두는 호주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그 첫걸음 대법원이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2008 국민참여재판
"함께하는 재판, 참여하는 정의"

tag·호적,가족관계등록부,법원,판사,대법원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새프로그램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4:58

공유하기
수요전도대2
6年前 · 312 視聴

02:37

공유하기
윤항기의 행복
7年前 · 156 視聴

06:11

공유하기
윤항기목사의 친구야
7年前 · 5,176 視聴

00:19

공유하기
오휘 선블록
8年前 · 157 視聴

00:20

공유하기
오휘 선블록
8年前 · 271 視聴

17:28

공유하기
I have a dream
8年前 · 552 視聴

01:33

공유하기
손담비「Change the world」
8年前 · 651 視聴

05:32

공유하기
진성 [제발] 뮤직비디오
8年前 · 559 視聴

12:56

공유하기
법원사 100년
8年前 · 137 視聴

01:39

공유하기
부산의 유래와 풍습
8年前 · 499 視聴

06:48

공유하기
원더걸스의 텔미
9年前 · 264 視聴

06:59

공유하기
고신대학교 홍보 동영상
9年前 · 1,571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