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미FTA 비준저지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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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평가와 대책 국민대토론회
한미FTA-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한·미FTA로 싼 쇠고기 먹고, 싼 외제차 탄다?

“‘한미 FTA로 소비자 혜택’정부 주장은 허구”

“대기업외엔 농민,자영업자,소비자 등 모두 큰 피해”

천정배·민변 주최 소비자 입장에서 본 한미FTA 토론회 개최


□ 한·미FTA가 타결되면 소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정부의 그동안 주장과는 정반대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서민, 농민,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같은 분석은 천정배의원이 미래전략연구원(책임연구원: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교수)에 의뢰한 연구·조사 결과로 천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에 따른 국내의 경제 주체별 피해와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그동안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은 각 산업분야별로는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종합한 총론으로서 경제주체인 소비자, 서민, 농민,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각 분야별 소비주체의 입장에서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ㅇ 이날 발표된 분야별 파급효과에 따르면 한미FTA는 ISD(투자자-국가제소제), 래칫(역진방지)조항 등 독소조항이 전 분야에 걸쳐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작용함으로써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가주권은 물론 농민, 소비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서민, 근로자, 시청자, 문화예술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ㅇ 이와 관련 천의원은 ‘한국의 개방전략과 한미FTA 대응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대외개방은 능동적으로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고 소비자의 후생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ISD, 래칫조항, 미래의 최혜국 대우 등 독소조항들의 폐기, 미국의 불평등 무역장벽의 완화, 수입위생조건의 완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항 등을 핵심의제로 하는 전면적 재협상을 진행하고, 한미FTA로 인한 피해산업 및 집단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한편, 천의원은 이날 미국의 상하 양원 한미FTA관련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에게 ISD조항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한미FTA협상 비준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tag·천정배,한미FTA,비준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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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star
2007.07.09 11:19共感(0)  |  お届け
한미 FTA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삭제
남강나루
2007.06.29 09:59共感(0)  |  お届け
정부가 독단적으로 일방통행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우리의 힘을모아 우리의 주권을 지텨야 할 것입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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