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통령 독단 막을 국회통제권 강화

2007-07-17 アップロード · 429 視聴

민생평화헌법을 만들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이 전면 개정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성과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눈에 띄게 신장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격변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고, 많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87년 체제’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확대를 뛰어넘어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확대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뛰어 넘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헌법을 대담하게 변화시켜 국민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존중․보호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민생강국 코리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1. 국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에 이미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정신과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사회조항을 개정 보완해서 국민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특히 생존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환경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특히, 민생안정의 기본인 교육․직장(일자리), 주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질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기본권 확립과 환경권 강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 경제민주주의의 가치와 조항은 지키겠습니다.

-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되,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제119조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문화적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갖추고 국민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겠습니다.

3. 대외관계, 사면 등의 분야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겠습니다.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파병 통상 등 대외관계 사안이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국회의 권한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외관계에 대한 헌법적,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일국가를 지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 “남북공존을 보장하고, 남북협력을 촉진하며, 남북통일을 완성”하는 헌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헌법의 전문에 ‘통일’과 ‘통일을 이루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토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5. 새로운 기본권을 포함하겠습니다.

○ 21세기 헌법 경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권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 국제협력의 시대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규정하겠습니다.

6. 민주적인 개헌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 개정을 국회가 주도하고 행정부는 이를 지원하여 개헌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에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헌법개정특위와 전문가․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tag·천정배,대통령,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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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20 06:06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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