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선심성 법안 남발은 안될 말!

2007-04-02 アップロード · 40 視聴

[4월2일 최고위원회의]

▲ 정세균 당의장
한미 FTA 협상을 10개월 동안 해오고 마지막에 와서도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면서 논의가 지속되고 아직 타결이 되지 않는 듯하다.
FTA 협상은 룰 미팅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 룰을 제대로 만들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손익 계산을 철저하게 잘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협상이 되고 나면 협상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협상과 국회에서의 역할이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국회특위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노력했지만 일단 협상이 끝나서 이 문제가 국회 측에 넘어오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당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따지고, 동시에 체결되어서 수혜를 보는 산업이나 그룹 있을 것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룹도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한 분이 분신시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위독한 상태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3월 국회가 끝나게 된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했지만 우리당에서는 주택법 등 부동산관계법을 오늘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단독 소집 국회에 응했다.
아직도 주택법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차질 없이 주택법 등 관계 법안들이 처리되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약속대로 주택부동산관계법,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감세를 주장하며 재원 대책 없는 무대책의 법안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항상 돈이 얼마나 마련될 수 있는가를 전제하면서 법안들을 제출해 놔야 국민들에게 설득되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가 바쁘다고 해서 재원은 없는데 선심 쓰듯 법안을 불쑥불쑥 내놓고 되건 말건 무책임한 법안들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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