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정책회의] 국민연급개혁안 부결!

2007-04-03 アップロード · 77 視聴

[4월3일 확대정책회의]

▲정세균 당의장
국민연금이 매일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전 국민의 걱정거리, 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걱정과 어려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움까지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수년 내에 처음으로 본회의에 국민연금개혁안이 부의되었다.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출함으로 해서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해서, 결국은 국연연금 개혁안이 물 건너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FTA 협상이 어제 끝났다. 앞으로 외부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당내 FTA 평가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서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하겠다. 또한 만약에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보완대책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FTA에는 명암이 있다. FTA를 체결 추진함으로서 이득을 보는 산업과 국민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과 국민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부결된 국민연금법은 항구적인 국민복지의 기본이다. 이것을 부결시킨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로서 행동했는지 깊은 자성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이 바람직하게 개정되어 항구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토대를 시급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다행히 어제는 노인장기요양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이 부분이 평생 나라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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