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를 쓰고 선거법을 들여다 볼 것!

2007-04-13 アップロード · 112 視聴

▲ 정세균 당의장
어제 화성에 다녀왔다. 우리가 화성에 공천을 했는데 가보니, 후보도 우리 후보가 더 좋은 것 같고, 공천과정도 우리는 투명한 반면에 한나라당 후보는 공천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직도 시끄럽다고 한다. 그래서 화성선거는 전망이 밝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 장영달 원내대표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이다. 그런데 5년 단임제를 운영해 보니까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 국정을 마비시키면 나라살림이 안되더라는 것들이 입증되었다. 정국의 혼란을 말할 것도 없고, 국정이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지도부들이 먼저 앞장서서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로 가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들을 무수히 해 왔다. 그런데 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정을 꼬이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홍재형 최고위원
최근 미국에서 FTA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고, 정부에서는 재협상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 재협상을 한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앞에서 천정배 의원은 단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다시 협상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때문에 협상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끝으로 한미 간에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 의회의 오만한 태도로 생각해서 양국 국민간의 간격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

▲ 원혜영 최고위원
이명박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거법 위반 전문가로 이명박 전 시장이 규정될까봐 걱정된다. 이번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후보 중에서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시장은 15대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을 했고, 관련된 사람을 해외에 도피시켜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적 있다. 본인도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기억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시장께 권고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 기간은 검은 선그라스를 벗고 돋보기를 끼고 선거법을 꼼꼼히 잘 살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돋보기를 끼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해서 모처럼 정착되고, 국민이 함께 육성하고자 하는 깨끗한 정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를 촉구 드린다.

tag·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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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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