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식 범죄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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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최고위원회의]

▲ 정세균 당의장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나라당이 만약에 정권을 담당하면 우리나라의 시계가 최소한 십년은 거꾸로 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음모를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거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검은돈과 뒷거래가 판치는 정경유착의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그것을 눈감아주는 모습을 보면 특권과 특혜, 반칙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다.
국민여러분 이번 4.25 재보선에서 이렇게 법도 무시하고, 국민감정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한나라당에게 국민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부정부패의 천국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도처에서 입증해주고 있다. 돈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과만 살겠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세월의 일인 줄 알았는데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정경유착은 과거시대로 더 깊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특권층 하고만 짜고, 그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정치하는 그러한 부패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 원혜영 최고위원
얼마 전 한나라당의 도의원 후보가 1억 3천만원이 든 돈가방 주었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는 강재섭 대표의 후원회 사무국장이 수천만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불법 대납한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강모 시의원인데 그 벌금을 강모 시의원이나 그의 참모들이 아니라 강재섭 대표의 후원회 사무국장이 내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어서 지역의 관리를 일반적으로 후원회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의 사무국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저의 경우도 후원회 사무실을 저의 지역구에 두고 있다.
이것이 50배를 물어준 것인데 3,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불법 대납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선관위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있겠지만, 증인과 증거가 분명한 것으로 볼 때 불법 대납한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3,500만원의 50배면 17억 원을 내야 하는데 누가 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송영길 사무총장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외유 건도 마찬가지이고,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1억 3천만원 공천헌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도의회 의원의 공천에 탈락한 사람에게 1억 3천을 받았다고 도의원에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는 얼마를 받았겠는가. 도의원이 이렇다면 도지사, 시장들은 얼마를 받았겠는가 하는 엄청난 의혹이 생긴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특히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께서 3월 20일 한나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부인 워크숍에 참석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5.31선거에서 열심히 일한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표현을 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위반으로 탄핵을 했던 한나라당이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 예산의 60%를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데,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에 나가라고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벌금대납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명박 전 시장도 선거법 위반을 했다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이중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위증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범죄를 한 번 저지른 것이 그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재구성이 한나라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다.

▲ 질문 답변
- 역대 재보궐 선거에서 40:0 일방적인 묻지마 투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과연 유권자들이 후보를 보지 않고 당만 보고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 (정세균 당의장) 당만 보고 찍었기야 했겠나. 40:0은 언론인들이 잘 파악해보면 1승이 있다. 1승이 낯간지러워서 이야기 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사실도 제대로 확인 안 하는지 궁금했다. 철원군수를 제가 공천심사위원장하면서 1승한 것이 표차도 기억하는지 언론들이 몇 대0이라는 것이 선정적이어서 그런지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데, 국민들께서 당만 보고 찍었다고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것이다. 저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서 저희가 좋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주관적 뿐만 아닌 객관적으로 봐도 우위의 후보인 것 같은데 선거결과 보면 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묻지마 투표를 하신 것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도 보지만,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셨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정당의 이미지가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선의 경우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데, 다른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보니 열린우리당의 공천자들이 우수한 인재지만 성공 못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번에 화성의 후보를 비교해보면 무엇으로 보나 우리 후보가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아직도 추격하는 입장이다. 우리당의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것을 호소 드리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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