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연계 발목잡기-아무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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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최고위원회의]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아마 국민들께서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국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고 그 성과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회가 진행되어 온 것이나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면목 없는 국회를 우리가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었는데 왜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되나,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을 연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두 법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합의된 국민연금법을 사립학교법과 연계해서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도 괜찮은 것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해야 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중앙의 유력일간지를 보니까 ‘연금개혁과 로스쿨 도입이 사학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써놓았는데, 한나라당이 오늘이라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열린우리당 탈당을 하셔서 국회운영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법으로 확정이 되었고, 국민연금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실시할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도에 국가 살림을 위한 세입세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법들의 통과가 안 되어서 국가운영이 불분명해진다면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 있느냐. 국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나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들을 다른 법에 걸어서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마비 사태를 만들어도 책임안지겠다는 주장과 같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우리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완화하고 축소하는 일이 정치 본래의 임무인데, 우리정치는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저는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안 간, 예산 간에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연계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만이라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질문 답변

- 4월 들어서 국민연금법 통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나라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 (정세균 당의장)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법은 2003년도에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지속적 발목잡기로 인해 이렇게 되어 왔다. 열린우리당이 좀 더 유능하게 안 되면 강제적으로도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다.
17대 국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원내 제1당이었는데, 그 해에 안 되고, 2005년에는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의 위력은 탁월해서 저희가 그것을 넘지 못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면 법으로 2003년도에 재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하고 한심하겠나. 그러나 국회에서 제1당이 저런 식으로 발목잡기를 할 때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4.25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까지 포함되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기정 당무부대표) 4월 2일에 부결되고 나서, 이 법안에 대해 합의서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우리당을 대표해서 제가 서명했지만, 그 합의안 속에는 민노당이 요구한 3가지 안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통합추진모임이나 민주당이 합의안에 대해 사후 또는 도중에 동의를 받은 안이다.
이 안은 지도부가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에게, 전부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할 안이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때 민노당과 함께 안을 냈다가, 한덕수 총리가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서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한 것인데, 그 때 말에 의하면 사학법 처리와 무관하게 이것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 꼭 밝혀야 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민노당과 합의하고, 정부와 합의하고, 우리당과 합의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있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 우리당의 장영달 대표님께서 이것이야 말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하는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다. 의장님께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할 안이라고 본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국회의장님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금 전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법이 제 때 통과되지 않으면 아마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6월 달에 된다 하더라도 벌써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정부가 준비할 수 없어서 국민이 입는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을 집권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이 모를 일이 아닌데, 마구잡이로 걸고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협의할 것이고, 다른 법을 걸고 넘어져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회법을 검토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래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어찌 막을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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