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으로 국민의 인권 확대!

2007-05-09 アップロード · 119 視聴

5월9일 [밥이 되는 정책이야기] 사법개혁 - 김동철 의원 편

[밥이 되는 정책이야기], 안타깝게도 지난 회에 다룬 [로스쿨 법]이 세상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법들과 정치적 사안들에 밀려 로스쿨법은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법질서의 확립과 사법개혁에 있어 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사법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사법제도의 선진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전망때문입니다. 법사위 김동철의원은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동철의원과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 가까이로 다가온 네 가지 사법개혁 법안을 살펴보고, 그 법안들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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