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양 고속도로 제6공구 공사 중지

2008-01-31 アップロード · 825 視聴


목포-광양 고속도로 제6공구 건설사업단 부지조성 및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에서 2007년 12월 3일 허가관청에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2008년 1월 7일 신청한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가 승인되었다.

허가신청 서류에는 양질의 토사로 성토 및 복토를 하겠다며 신청하였으나
허가관청으로부터 신청한 허가가 승인되기도 전에 감독관에게 암반으로 성토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 하여 감독관이 행정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며 이를 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여
쫓기는 공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 하고 있다.

감독관이나 시공회사가 보다 세심하게 행정절차와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농지에 타용도일시사용 등으로 허가를 내어준 관계기관은 사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이러한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행위가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망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ag·목포,광양,보성,도로공사,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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