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양간 고속도로공사 현장 불법 고발

2008-01-31 アップロード · 1,196 視聴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제6공구 도로공사 시공사 한라건설’이 고속도로공사 사무실 신축부지 조성공사 중인 농지에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로 성토작업을 하고 있으나 농지에 불법 성토재로 성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40번지 외 5필지 15,739㎡(약 5000여평)의 농경지로서 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성토재로 적합하지 않은 길이가 50~70cm 크기의 암석 10,000㎡가 성토재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암석 유출처를 확인한 결과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제6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유입 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진이 관련업체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 시키자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취득 후 공사중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적어도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지의 토질 이상의 흙이어야 성토재로서 가능하다.

하물며 현재의 토질보다 나은 토사는 고사하고 암석을 성토재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용이 끝난 뒤 원상복구 하면 된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후 이 지역 민원처리 직원들로 하여금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니 잘 봐달라고 사정하면서 회유하고 나섰다.

관련공무원의 휴가와 다른 공사구간은 현재 동절기로 인하여 시설물의 동해에 의한 품질저하, 안전 사고요인 증가 등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작업 중지 중 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매립 현장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다.

관련 농지법에 보면 현 농지수준의 양질의 토사 이외는 복토나 성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의 한 주민인 김 모(47세 농업)씨는 “사방이 농지와 인접한데 사무실부지 조성한다고 양질의 토사가 아닌 암석이 농지에 반입되어 성토된 사실은 도저히 묵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관할행정관청에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원상복구는 물론, 관련자나 관련업체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공사 현장에 토사가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축사시설 등으로 허가한 임야에서 규정을 무시하면서 토사를 도로공사장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와 토취장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준다며 토지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브로커들이 공공연하게 설치고 있어 관할행정관청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tag·목포,광양,보성,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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