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국가와 국세청, 국민의 이익이 배임죄인가?"

2008-08-13 アップロード · 100 視聴

“정연주 사장 체포는 검찰과 권력기관, 지성사회의 직무유기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KBS 정연주 사장의 긴급체포 소식을 듣고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한 뒤, “정연주 사장의 체포 이유가 배임죄”라면서 배임죄는 횡령과 배임죄를 구분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말한 뒤, “배임했다고 하자. 그래서 KBS에게 천억 세금 못 돌려받았다고 하자. 이익 누가 본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결국 국세청과 국가가 이익을 보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 아닌가? 이것이 형법상 처벌조건이 성립되느냐”고 반문한 뒤, “이걸 놓고 정연주 개인에게 횡령과 사기 이미지를 뒤집어 씌어서 이익을 본 국가가 이익을 준 사람을 잡아가두는 게 어제 정 사장 체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안 위원은 “이 현실이 어제 우리가 목도한 정연주 사장 긴급 체포였다”면서, “법원도 검찰도 감사원도 한국사회의 책임지는 지도자들이냐”고 반문을 하고 “이 현실에 정말 절망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희망했던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번 바뀌었다고 원칙과 상식이 뒤집어진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투쟁 지금부터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정연주 사장 긴급체포는 검찰과 권력기관 그리고 지성사회의 직무유기”이며, “법과 제도, 상식 뛰어넘는 독재자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정연주 사장 개인 구하기 위한 투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시대정신을 지켜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법원과 일부 언론의 정연주 죽이기는 제2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가꿔온 민주당은 이 현실과 결연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안희정,민주당,stv,에스티브이,뉴스,kbs,정연주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9
全体アクセス
107,501
チャンネル会員数
8

내 프로그램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