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택시특별법 감차안 마련

2008-08-14 アップロード · 233 視聴

이시종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의 주요 법안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초과대수는 감차 처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감차 처분된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 융자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를 도입할 때는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하고 개별소비세가 2010년 4월 30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유판매 부과금이 2009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있어 이 법에서 영원히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택시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도 현재 3년마다 조례로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영원히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부가가치세도 전액 감면하는 것과 고속도로 전용차의 통행 근거를 마련해 택시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tag·이시종,뉴스,stv,민주당,영상뉴스,택시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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