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반 정부단체에 예산집행 않도록 하겠다

2008-08-18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전교조 등 반정부 단체에 예산집행 못하도록 하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가 무너진 정도가 마치 해방 직후의 정국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원로들께서 한다면서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난 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예산이 무려 49억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고 말한 뒤 “전교조는 평택기지반대와 한미FTA저지, 이번에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대책위에 주주도적인 단체로 참여를 해왔고, 또 학생들한테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촛불현장에도 가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법치가 서지 않고 어떤 발전도, 어떤 진전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품요인이 있는 것은 철저히 가려내서 예산심의에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시위나 모임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이 나간 지를 미리 살펴보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충실히 이 문제를 따지고 정부는 이러한 거품이 있는 예산집행이 집행되지 않도록 단단한 정부의 약속도 받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g·허태열,뉴스stv,방송,한나라당,전교조,반정부,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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