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검역주권 확보 위해 가축법 개정촉구

2008-08-19 アップロード · 61 視聴

민주, 검역주권과 국민건강 권을 지키기 위한 가축법 개정촉구

민주당 최인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위원장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 있어 가장핵심사항인 가축법 개정에 관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수용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들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권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발생시, 농식품부 장관이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할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입중단 후 수입재개 시 위생시험분석을 거쳐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일본이나 대만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는 재협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20개월령 까지만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30개월 이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임창용 news@stv.or.kr】

tag·민주당,최인기,방송,stv,가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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