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정세균/쇠고기협사의 독소조항 3가지 제거했다

2008-08-20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30개월령 수입문제, SRM문제, 검역주권 문제,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길 열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어제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뜻을 내비치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국민을 대변하고 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잘 견제하면서 균형 있는 국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 최후의 배수진을 쳤던 쇠고기문제에 대해 지도부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정 대표는 말하면서 “지도부는 선 원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대치를 확보해놓고 다음을 기약할 것인지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했는데 결국 후자 선택했다”면서 일단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과 함께 촛불 민심에 반영하겠다는 판단으로 어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서 독소조항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30개월령 수입문제이며, 둘째는 특정위험물질 수입문제, 세 번째가 검역주권”이라면서 “일단 어제 협상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등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할 때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내장같은것도 규제대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는 점과 검역주권 확보문제 그리고 앞으로 쇠고기 수입에 있어 광우병 발생 국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수입을 재개 할때는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 동안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대여당과 샅바싸움에서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간의 쇠고기 협상을 지켜보고 그 협상결과와 정부의 협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는 재협상 하도록 하는데 한나라당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정세균,stv,방송,민주당,광우병,국회,언론인,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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