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는 부적절/서갑원 의원 민주당

2008-09-05 アップロード · 89 視聴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는 부적절하다 결론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기에 부적절하고 개인적인 흠결도 많다는게 민주당 전문위원들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중도 사퇴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저버린 분께서 과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과 직무상 독립을 확보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적 검증 부분도, 자녀 교육비 부당소득공제, 본인의 병역면제문제, 사법부 겸직 금지의무 위반, 긴급조치구호에 대한 판결 사과 거부, 친인척 관련 부당 감사 지시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창수 대법관 내정자는 법관, 대학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비교적 존경받는 법조인이었다”고 말한 뒤,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및 논문중복기재 논란,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등 자질 및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고 위장전입과 논문중복게재는 대법관 자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인데 위장전입에 대해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판사신분으로서 법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사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숙 news7@stv.or.kr】

tag·서갑원,민주당,stv,뉴스,방송,김황식,감사원장,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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