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학교용지 반환은 분쟁소지 있다/이재명 부대변인 민주당

2008-09-05 アップロード · 66 視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주로 신도시 등에서 학교신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발생한 금액이었으나 2005년 3월에 위헌 판결이 난 상태다.

이 부 대변은 “우리 국민의 26만 명이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법대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이주숙 news7@stv.or.kr】

tag·이재명,민주당,stv,뉴스,방송,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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