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체포동의안 법적 미비점 보완해야/박주선 의원 민주당

2008-09-08 アップロード · 22 視聴

체포영장에 대해 국회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여부 알 수 없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일부 매체와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면서 “체포영장이 국회로 오면 국회는 범죄사실과 증거여부, 적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눈감고 시험 감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과 함께 무책임한 표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국회에서 정확한 심사를 거쳐야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표결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법권 훼손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구속 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고 동의를 받으면 그때 실질심사에 들어가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법 침해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박주선,민주당,stv,불체포특권,체포영장,국회의원,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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