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 폐지는 1%부자를 위한 것/정세균 대표 민주당

2008-09-25 アップロード · 49 視聴

한나라당 종부세 폐지는 1% 부자만을 위한 정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에 있는 종부세 대폭 삭감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1%의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6억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해서 결정됐다”며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와 세수보충을 거래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부자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대폭 삭감하여 그 재원을 서민들로부터 충당하는 역진적인 발상이라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도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합의하에 담세 능력이 있는 고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분들이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경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취등록세 등의 거래세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정세균,민주당,stv,한나라당,종부세,9억,부자,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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