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 폐지, 지방자치단체 예산고에 봉착 /이용섭 의원 민주당

2008-09-26 アップロード · 66 視聴

종부세 폐지, 지방자치단체 예산고에 봉착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고 말하고 지난해 정부가 2조 4,9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지만, 종부세가 개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예산고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를 인상해서 그 돈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2%의 세금은 깎아주고 1.350만 주택 전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승영 news7@stv.or.kr】

tag·이용섭,민주당,STV,종부세,지방자치단체,교부,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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