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단국대 사건, 총선 이후 판결이 바껴 /김종률 의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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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사건, 총선 이후 판결이 바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단국대 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징역 1년 유죄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아니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쟁점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사업당사자인 검찰 측 증인의 증언도 1심과 동일하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선 이후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에 판결이 바뀐 점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 사법정의가 걱정된다’는 말과 함께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없는 불씨도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창용 news@stv.or.kr】

tag·김종률,민주당,STV,단국대사건,서울고등법원,항소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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