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는 국민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박승 전 한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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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국민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는 ‘종부세와 국민경제’란 특강을 통해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이 정부의 한미FTA, 시장규제완화, 공기업개혁 등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종부세완화와 수도권규제완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박 전 총재는 종부세는 국민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집값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풍토근절로 경제풍토를 정상화 시킨다는 점,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저축을 산업자금을 끌어들여 국가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세가지 측면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동안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는 너무 낮았다고 진단하고 이로 인해 생겨난 병폐로 불필요하게 큰집을 소유한다는 점, 부동산이 편익수단이 아닌 이재수단 즉, 투기수단으로 전락되어 노동소득은 소외되고 불로소득의 풍토가 만연하는가 하면 부동산이 부유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임창용 news@stv.or.kr】

tag·박승,한은총재,STV,종부세,백년대계,투기풍토근절,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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