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파렴치한 이 차관의 쌀직불금 불법청구/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

2008-10-12 アップロード · 117 視聴

파렴치한 이 차관의 쌀직불금 불법청구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의 보건복지가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이 일반국민과 350만 농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하면서도 차관임명 하루 전에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며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관은 물론 그 배우자 또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쌀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은 소작인의 쌀 직불금까지 가로채서라도 위장매입이라는 원천적 불법을 감춰 완전범죄를 하고자 한 행위로 그 의도와 행위가 파렴치하다고 밝혔다.

【임창용 news@stv.or.kr】

tag·강기갑,민주노동당,민주당,STV,보건복지가족,농림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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