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쌀 직불금 사건, 피아 구분없이 철저히 조사 집행/홍준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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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사건, 피아를 구분없이 철저히 조사 집행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공무원들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 논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번 중반전을 넘어선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 통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밝힌 뒤, “농심을 분노케 한 이번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정부 시절의 일이라고 해서 전·현 정권 대립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즉, 국가예산의 누수와 잘못된 낭비를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바로 잡는가 그 문제로 집약이 되어야지 이를 두고 전·현 정권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감사원이 2007년도 7월에 감사종료를 하고 왜 그 중요한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또 즉각 제도 개선에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선 의혹의 출발점이고 말했다.

홍 대표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해서 대선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서 소위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대부분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2007년을 기준으로 감사원 감사 당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에 이른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직불금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받아간 돈들이 1,683억이라고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다면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은 환수를 해야 하고 불법하게 수령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소속 김학용 의원과 김성회 의원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두 의원의 직불금 문제는 정확한 경유와 적법성 문제가 남아있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강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홍준표,원내대표,한나라당,STV,쌀직불금,국정조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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