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쌀 직불금 사건,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해야 /서갑원 의원 민주당

2008-10-18 アップロード · 60 視聴

쌀 직불금 사건,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해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에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첫째, 쌀 직불금 신청자 전원의 성역 없는 명단공개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당 수령금은 즉각 국고환수 되어야 하고, 관련자는 예외 없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를 통한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이미 드러난 한나라당 소속의원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가운데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조사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임창용 news@stv.or.kr】

tag·민주당,서갑원,stv,쌀직불금,명단공개,한나라당,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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