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경제적 상황은 총체적 난국, 경제기조 전환해야/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

2008-10-20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경제적 상황은 총체적 난국, 경제기조 전환해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98년 IMF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고 있다면서, 외환보유가 충분해 별일 없다는 정부가 10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뱍 의장은 은행 외화차입을 내년 6월까지 차입분에 대해 3년간 정부가 지급보증 해주겠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한도는 1천억 불이며, 1천억 불이면 100조로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가량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300억 달러를 풀겠다는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경제적 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런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세계경제 금융위기도 있지만 정책적 실패와 오류가 큰 만큼 경제팀을 교체하고 정책의 기조를 대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섯 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첫째, 위기에 실패한 경제팀에 책임을 묻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라

둘째, 국민의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부자감세안 중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를 즉각 철회함으로 국론분열을 막고 우리당이 주장해온 부가세 30% 인하가 대안이다.

셋째, 정부가 재정력을 활용해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 신보와 기보에 지급보증을 현행 80%에서 100%로 전액 보증해라. 특히 KIKO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 지방건설사 문제, 지방 중소조선업체의 흑자부도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라

넷째, 내년 예산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라.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재정력을 확보해서라도 일자리 편성예산을 다시 짜라

다섯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은행의 민영화를 연기 또는 철회한다는 선언을 해라

【장승영 news7@stv.or.kr】

tag·박병석,민주당,STV,총체적난국,경제기조,외환차입,한국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6
全体アクセス
107,460
チャンネル会員数
8

내 프로그램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