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관련 3당 회의결과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창조의 모임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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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관련 3당 회의결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섭 정책위의장, 선진과창조의 모임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관련 합의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1. 정부동의안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처리토록 한다.

2. 은행권은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과 함께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

3. 정부는 상기 2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4. 정부는 상기 보증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한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한나라당,임태희,민주당,박병석,선진과창조의모임,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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