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정부보증동의안 처리하되,은행 자구책 뒤따라야/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

2010-10-02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정부보증동의안 처리하되, 강도 높은 은행 자구책 뒤따라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보증동의안을 국내 금융시장이 상황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실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은행권은 채무보증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고, 이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정부가 관리 감독하되,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에 1,000억불, 약 130조에 달하는 돈은 은행에 사고가 생겼을 때 정부가 대납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정부가 그 은행에 구상권을 통해 돈을 받아낸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민영화 시키려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보류 또는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박병석,민주당,STV,정부보증동의안,은행,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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