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국정조사 통해, 쌀직불금 제도 개선해야/안희정 최고위원 민주당

2008-10-25 アップロード · 60 視聴

국정조사 통해, 쌀직불금 제도 개선해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쌀직불금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었고 불법수령자 명단을 파기했다는 여당이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한 부끄러워서 차마 꺼내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쌀직불금 수령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고쳐 경작자들이 FTA의 자유무역 경제체제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될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호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쌀직불금 제도의 본래 정신이라고 소개하고, 이 제도의 본래의 정신이 잘 정착되도록 제도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쌀직불금 제도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좋은 제도 개선의 방향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안희정,민주당,STV,국정조사,쌀직불금,직불금,불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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