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 부실, 공교육 포기/장상 최고위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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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 부실해져 공교육 포기하는 정책

장상 최고위원은 정부의 2010년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해야할 교육이 실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포기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세 폐지 불가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공교육인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육지원은 평균도 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이 부실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국립대학도 100%지원이 안되고, 사립대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75%에 해당하는데 연구비를 받는 것 외에는 정부로부터 전혀 받지 않는다면서, 교육세를 폐지하면 사교육비가 해결되는데, 공교육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는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는 절대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 위원은 서울시 내년 교육회계특별예산안에 따르면 특목고인 외고에는 14억을 지원하고 일반 인문계는 2억 지원한다면서, 특목고에는 일반 인문계에 비해 5배가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정부는 교육을 포기한다는 정책으로 나갈뿐만아니라 기존에 있어서도 국민 전부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나가고 있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



장 위원은 “공 교육감이 국제중 2개 세워서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나냐”면서, “정부는 교육세 폐지를 철회와 예산을 재편성하고 교육자적 양심을 져버린 공정택 교육감은 마지막 양심을 발휘해서 교육감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장상,민주당,stv,교육세,폐지,공교육,이명박,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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