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지금 한국엔 외환위기 없다/이명박 대통령

2008-10-28 アップロード · 86 視聴

지금 한국엔 외환위기 없다…심리적 과잉반응이 문제

이대통령 국회시정연설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전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로 금리부담이 늘어나 서민들 가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이기와 비교하지만 지금 한국엔 외환위기는 없다고 단언하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면서,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4/4분기부터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 달라야 한다면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한국경제는 크게 살아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면서 실제 이상으로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했다.


추가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단시간에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제정정책 기조에 따라 금융기관 완화차입 보증한도 1.000억 달러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규제개혁과 함께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국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를 바꾸는 생활혁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2%늘어난 209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생성장과 안전한 사회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 창출에 올해 대비 22.7% 늘어난 4조2천억 원을 편성하였고, R&D투자에 금년보다 10.8% 늘어난 12조 3천억 원을 편성, 사회간접자본에 금년대비 7.9%늘어난 21조 1천억 원 배정, 교육예산에 금년대비 8.8%늘어난 38조 7천억 원 편성, 복지예산에 금년대비 9%늘어난 93조 7천억 원 편성, 녹색성장에 금년대비 23.7%늘어난 3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이명박,대통령,STV,시정연설,외환위기,한국,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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