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은행 지급보증동의안 여,야 합일 점 접근/최경환 의원 한나라당

2008-10-28 アップロード · 37 視聴

은행 지급보증동의안 여,야 합일 점 접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여, 야간 은행에 대한 1천억 달러 지급보증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된 쟁점의 내용은 보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은행의 자구노력이나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제조건 관련한 사향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축약된 의견들은 6개항의 부제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여·야간에 최종적인 문안작성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주요내용은 적어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점과 이번 보증이 보증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물어줘야 될 경우에 구상권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해둬야겠다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 보증을 해주는 혜택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나 서민가계에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조건, 그리고 지금 은행 임직원의 과다한 연봉문제나 스톡옵션 등 보수체제 개혁을 유도하는 문제, 그리고 은행권의 배당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관리가 잘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문제라고 소개했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최경환,한나라당,STV,은행,지급보증동의안,구상권,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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