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정부는 수정예산안 제출 안고,직무유기 범해/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

2008-10-31 アップロード · 43 視聴

정부는 수정예산안 제출 안고, 국회에 재정지출 확대해달라는 직무유기 범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우리사회가 이룩한 변화와 발전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작성됐을 시점인 지난 10일 전에서 연설하는 그날까지 열흘간의 변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수립한 지난 7,8월경에서 100일간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예산안이 편성된 지 100일간의 변화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정하고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예산 재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고 국회에서 변화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산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명백히 인정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진단했다.



원 대표는 국가재정법 35조에,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과 헌법 54조에는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즉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소개하고 이렇게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에는 심의 및 승인권만 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는 방만한 예산을 심의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은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와 대통령은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하고 예산의 지배권이 없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수정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달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함은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원혜영,민주당,stv,정부,수정예산안,재정지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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