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성장률 절반으로 감소/권선택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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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성장률 절반으로 감소

자유선진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수도권만 살리는 노골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서,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한 조치들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결국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동안 지방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이은 수도권 지중지원책의 완결판으로, 자유선진당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친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유선진당의 입장



첫째, 수도권규제의 빗장을 급진적으로 푼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인 조치이다. 지방과 지방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을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구분 짓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 분열적 책략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내 첨단업종 규제완화로도 지방의 성장률이 절반이상 감소되고, 약 100조원의 생산이 줄어든다. 서울․경기․인천만 투자혜택을 부여하는 이 같은 지방 차별적․지방 배제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지난 1982년부터 유지되어온 수도권 규제정책과의 단절, 지방의 균형발전 포기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비효율적인 수도권공화국을 만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므로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된다.



넷째, 우리 자유선진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그 첫 발걸음으로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은 국가전체의 에너지와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지방을 무력화시켜 종국적으로 나라를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트리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장승영 news7@stv.or.kr】

tag·자유선진당,권선택,STV,수도권규제완화,지방성장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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