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수도권과 비 수도권 격차 벌여/양승조 의원 민주당

2008-11-04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수도권과 비 수도권 격차 크게 벌여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 해 야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가 균형발전이행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지방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반헌법적 행태라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 동안 정부에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원칙을 지켜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고, 대통령도 이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지대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지대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지역으로 기업이 유치되도록 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격차를 더욱 벌여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국론분열과 국민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장승영 news7@stv.or.kr】

tag·양승조,민주당,STV,수도권규제완화,지역균형발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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