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수도권규제완화는 국론분열 소지 있다/정세균 대표 민주당

2008-11-05 アップロード · 60 視聴

수도권규제완화는 국론분열 소지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밀어붙이기 정책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세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국민적인 여론수렴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민주당이 요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다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하는 토목경기를 부축 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냥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정세균,민주당,STV,국론분열,국가균형발전,지방행정체제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3
全体アクセス
107,496
チャンネル会員数
8

내 프로그램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