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정부 내수부양책, 지나치게 토목공사 위주/김진표 최고위원 민주당

2008-11-05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정부 내수부양책, 지나치게 토목공사 위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1월 3일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10조 추가 증액된 종합대책의 전체적인 정부 정책의 내용은 지나치게 토목공사와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것도 불사해 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서라도 부양만 일으키면 된다는 정책이야 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선택이라고 말하고,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악과 재정지출 금융의 완화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심사와 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감세 법안 중에 소득세가 2012년까지 5조 8천억을 깎는데 그 중에 소득금액의 상위10%가 전체 감세액의 78%가 귀속되고, 법인세는 총 9조9천억 감세액 중 상위 0.8% 해당하는 기업에게 74.5%가 귀속되며,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상속세는 상속세 50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 전체 70%가 귀속된다고 말하고, 전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이와 같은 부자감세는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승영 news7@stv.or.kr】

tag·김진표,민주당,STV,내수부양책,토목공사,부동산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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